체육인복지사업규정

현재 시행 중인 대표적인 체육인 복지제도로 체육인복지사업을 들 수 있다.

체육인복지사업은 각종 경기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과 국가대표선수의 복지증진을 위해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및 제22조에 근거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에 따라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국외유학지원금,

특별보조금, 복지후생금, 장애연금, 경기지도자연구비, 체육장학금, 선수․지도자보호지원금 등

총 8개 분야의 체육인복지사업을 운영 중이다.

체육인복지사업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에 따른 복지사업을 구체화 한 실무규정으로

현재 4,019명에게 134억여원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체육인복지사업규정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내규에 불과해 그 권한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상존하며 정치적 요구 등 외부효과에 의해 의견수렴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공단의 내규로 운영 중인 체육인복지사업규정을 일반법으로 제정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복지제도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며,

감독법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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