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쓰레기 오염퇴적물은 수계로 유입된 모든 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층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수생태계의 구성요소이고

수계로 유입된 오염물질의 주요 순환경로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즉, 퇴적물을 단순히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오염원 관리대상으로 취급하기보다는

건강한 환경생태계를 유지 보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적정한 수준의 질을 유지시켜야 하는

관리목적의 매체로 보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퇴적물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퇴적물질 배출을 규정할 수 있는

관련 법 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농약관리법 등의 개정을 통해

퇴적물 오염물질이 근원적으로 수계에 배출되지 않도록 등록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직접적으로 퇴적물 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질환경보전법에 퇴적물 오염방지를 위한 퇴적물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을 위한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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